진주시의회,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부결

진주시의회, 진주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조례안 부결

 

26일 임시회 본회의 표결
반대 20명·찬성 1명·기권 1명
윤성관·정용학·박미경 5분 발언

주민 7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발안된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진주시의회는 26일 제25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표결을 실시했다. 조례안은 지난 22일 열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절충된 조례를 다시 만들자”며 부결 의결을 낸 바 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찬반 토론도 진행됐는데 반대 토론에 나선 김형석 의원은 “준공영제는 시민의 혈세가 지금보다 더 투입되지만 파업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준공영제가 도입된 서울, 창원 등에서도 과도한 세금 퍼주기라는 지적이 있으며 실제 파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조례 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규섭 의원은 찬성 토론을 나서 “준공영제 조례안에는 심의·의결 기구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구성을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수입금 공동 관리를 비롯해 보조금 사용내역 항목별 정산, 친족 경영 참가 시 인건비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며 “주민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 조례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는 재석의원 22명 가운데 반대 20표, 찬성 1표, 기권 1표가 나와 부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윤성관 의원은 EMS(응급의료체계) 기반 미래항공모빌리티(AAM) 실증 노선 개발을 위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드론 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진주시는 미래항공기체·드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며 “진주형 EMS 드론 특구 추진이 지역 우주항공산업 특성화와 미래 먹거리 산업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용학 의원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K-기업가정신센터 등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지역 주민을 우선 채용해 소외된 읍·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자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정책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듯이 다양한 일자리 또한 중요하다”면서 “농촌 지역의 소득원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쇠퇴지역을 배려하는 정책 방향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미경 의원은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목적의 ‘알박기’ 노상적치물이 보행자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했다. 박 의원은 “도로의 본래 목적인 안전한 보행자 이동권이 침해되고, 교통흐름 방해로 골목길 체증이 발생한다”며 “자전거나 교통약자가 주로 다니는 중·소로의 보행환경 점검 필요성을 지적하고, 골목길 적치물 정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진주시에 요구했다.

 

정희성기자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열린 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가운데 재석의원 22명 가운데 반대 20표, 찬성 1표, 기권 1표가 나와 부결됐다.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

 

 

 

5분 발언하는 윤성관 의원

5분 발언하는 정용학 의원

5분 발언하는 박미경 의원

출처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http://www.g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