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기능분리 조직개편안 폐기
국토부, LH 기능분리 조직개편안 폐기 현행 조직 체계 유지하기로 땅투기·비위 차단 개혁 추진 직원가족 부동산거래도 조사 국토교통부가 2년 가까이 끌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지역민들이 우려했던 LH의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개편안은 폐기됐다. LH의 공적 역할을 고려해 현행 조직 체계를 유지하는 대신 직원 투기와 비위를 차단하는 강도높은 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업무보고를 통해 2021년 3월 ‘LH 땅투기’ 사건 이후 정부안으로 검토됐던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기능 개편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시 직원 가족의 부동산 ..
사회
2023. 1. 4.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