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선다
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선다 검찰 ‘선거법 위반’ 불기소에 선관위 재정신청 법원서 인용 박종우 거제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에 불복해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검찰의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해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최근 박 시장에 대한 재정신청을 인용키로 결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모집과 당원 명부 제공, SNS 홍보 등을 대가로 지인을 통해 지역..
정치
2023. 6. 18. 2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