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선거법 위반 1심서 당선 무효형
창원지법 통영지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엄벌 필요".... 박 시장 "거제시민게 죄송 항소 할 것" 박종우 거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오전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정치
2023. 11. 30.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