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밀양시청 공무원 부부, 동반 구속
농지법 위반 밀양시청 공무원 부부, 동반 구속 시세차익 노리고 농지 매입 자영업자, 주부로 신분 속여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로 밭 2000여㎡ 1억여원에 구입. 법원, 징역형·부동산 몰수 선고 "사안 무겁고 반성도 안 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농부 행세를 하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고 개발 정보를 빼내 땅을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선고와 함께 부동산 몰수 명령을 내렸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법 위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두사람은 밀양시청 부부 공무원이다. 맹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을..
사회
2022. 12. 5. 09:24
